realty_policy_rul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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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지에 종속되지 않는 **일반 규범**을 근거 조문·확인일과 함께 준다 — 취득세율표, 규제지역 **현재** 지정 현황, 주담대 규제 원표, 개인회생×대출, 주택임대차 갱신(갱신권· 5% 상한·매수인 실거주 거절), 양도세(세율·필요경비·중과·개편 계류), 청약통장·가점 배점표, 정비구역 요건·조합원 지위양도, 재개발 분양자격 갈림길(서울). "취득세 얼마야?", "갱신권 썼는데 집주인이 팔면?", "지금 팔면 중과야?"류 질문의 자리다. 특정 조건의 상한 **계산**은 realty_loan_limit, 가점 점수 계산은 realty_subscription_score, 비례율·분담금 계산은 realty_redevelopment_burden, 양도세 시나리오 계산은 realty_capital_gains_tax,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판정은 realty_member_transfer_check — 이 표가 그 계산기들의 진실원이다. 클라이언트에 세율을 하드코딩하지 마라 — "85㎡ 이하 1.1%"는 6억 이하일 때만 맞고, 9억 초과에 그대로 쓰면 수천만원 틀린다(실측: 16.9억 84타입에서 3,700만원 차). **판정은 하지 않는다**: "이 사람이 1주택인가"는 분양권·상속지분·일시적 2주택 특례가 얽힌 사실판단이다 — 표의 applicable_if·exceptions를 보고 사용자에게 확인 질문을 던져라. 개별 공고의 규제 플래그(공고일 스냅샷)는 realty_presale, 공고 원문 값은 realty_notice_facts, 이 표를 써서 총 소요자금까지 계산하는 건 realty_presale_cost. 응답의 uncertainties(확인 못 한 것)와 disclaimer를 함께 전하라.